[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2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으나 올 2월 중이라고 하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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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개정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정비

2021.12.8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식도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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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세대전원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보유, 거주기간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왔는데, 영 시행일 이후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도 대상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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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요건에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과 달리 종전주택 취득 이후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행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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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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