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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부동산스터디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개인/법인)

by 부동산 분석 디렉터 2022. 2. 22.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왔습니다.

점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고,

세율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당시만해도

'부자세(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었지만,

약 10년이 넘게 시세 상승이 어어져온 지금을 봤을 때는 그 대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세금 만든 분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택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를 미리하고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납부 대상이 된 분들 중에서 적잔히 그렇게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이하 : 종부세)

종부세란 말 그대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 중 하나로, '국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종합'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내가 가진 주택의 금액을 모두 합산했을 때 해당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냐, 초과하지 않냐에 따라서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였냐가 아닌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기준금액이 총 얼마냐가 중요하며, 그 기준금액은 무엇으로 하느냐가 이해하고 있어야될 포인트입니다.

종부세 계산을 위한 주택수 보유일의 기준은 재산세 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입니다.

해당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또는 보유했던 주택에 대한 합산이 필요하며,

11월 말에 종부세가 고지된 후 12월 1일 ~12월 15일까지 세금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개인, 법인)

과세 대상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부세의 과대 대상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 개인

1) 기준가격 : 공시가격

2) 대상

- 1세대 1주택자 : 주택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시

- 1세대 다주택자 : 인별로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의 6억원 초과시

★ 중요한 점은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해당 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지분만큼을 곱한 금액 만큼이 본인의 과세대상이 됨

2. 법인

1) 기준가격 : 공시가격

2) 대상 : 법인이 소유한 주택 모두 해당

※ 법인의 경우 금액의 기준선이 없이 모두 해당됨

계산방법

개인과 법인의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공제금액, 적용세율들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만 다르게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적용세율 (개인,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입니다.

각 상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 개인별로가 기준입니다.

1. 개인

2. 법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인, 법인)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에서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최대 8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개인

1) 연령공제

- 60세 이상 : 20%

- 65세 이상 : 30%

- 70세 이상 : 40%

2)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 : 20%

- 10년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2.법인

법인은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담상한 금액 (개인, 법인)

세부담상한이란, 매년 증가되는 종부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이전년도 납부한 '재산세+ 종부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당해년도 계산된 세액이 '이전년도 납부한 세액 x 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된 상한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1. 개인

1) 일반 : 150%

2) 조정지역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 300%

2. 법인

- 세부담 상한선 없음

부가세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종부세 총액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서 추가 부과됩니다.

예시 (어플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계산)

사실 종부세를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지만 체크해 두시고(인별공제, 세율, 세부담상한, 1세대 공제혜택 등),

계산은 시중에 나와있는 어플이나 웹사이트에서 계산해보면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잘 활용해서 쓰고있는 두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오니, 참조해 보세요.

1. 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계산기는 종부세 계산뿐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거의 모든 계산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셨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활용해야 할 어플입니다.

특히나 중개소 사무소 등에서 즉각적으로 계산해야 할 대 아주 유용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서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진행하면 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 대상이 많아지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단톡방 문은 매달초에 열립니다.
2022년 1월 정원 1500명 마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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